728x90 반응형 SMALL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후견인도 양육비 청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패키지 개정 추진 이혼이나 친권 제한으로 인해 부모가 아닌 제3자인 후견인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31일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 양육자인 후견인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청구' 근거 마련… 가사소송법은 절차 보장현행 민법은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이에 민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 또는 이.. 2025.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