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가상자산 의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입법예고]'다크패턴' 가상자산 거래 막는다…'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숨기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이른바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가 추진된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34)을 대표발의했다.■ 웹사이트·앱 통한 기만행위, ‘다크패턴’ 직접 규제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이다.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수수료·이용료·가격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누락해 표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개정..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