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서삼석 의원1 [입법예고]마리나항만 관리권한 지방 이양…안전운항 규정도 강화 마리나 항만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체의 안전운항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5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하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통보 업무를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체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방 자율성 확대 및 안전성 강화 등 기대효과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통보 업무가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리나 정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어 항만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2025.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