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실종 대응 '컨트롤타워' 생긴다…총리 산하 위원회 추진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총리 위원장으로 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신설개정안의 핵심은 실종 대응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실종 예방, 복귀 지원, 정책 개선, 예산 조정, 부처 간 협조 등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 조직 산하의 매머드급 위원회로, 필요.. 2025. 4.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