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출방지1 [입법예고]방산기술 접근, '외국인·복수국적자' 통제 강화 추진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방산기업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0)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1)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방산업계 외국인 채용, 사전 승인제로 전환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과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백.. 2025. 7.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