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정훈 의원1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 안전 강화 해법은?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학교 내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주요 감시지역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 2025.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