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 안전 강화 해법은?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학교 내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주요 감시지역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안전 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교내에서의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안전 조치를 더욱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CCTV 설치 의무화를 확대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 학생 보호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안전 관리 수준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해짐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나

다만 어려 우려도 제기될 수 있죠. 우선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교내 출입문, 복도, 계산 등 CCTV 설치 확대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CCTV가 사후적 확인이라는 점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죠. 게다가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방과 후 활동 인력 확보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의 안전은 분명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방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느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 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