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최민희 의원1 [입법예고]'인앱결제 신고했더니 수수료 보복'…이제 금지된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보복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7)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보복성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실상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인앱결제' 신고, 보복성 수수료 부과·검색 누락 등 '금지'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 2025.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