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허영 의원1 [입법예고]해병대, '제4군' 된다…독립 지위 명문화 법안 패키지 발의 해병대의 독립사령부 창설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육·해·공군 체계로 운영돼 온 국군을 실질적으로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9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9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9)이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방 운영구조 전반을 바꾸는 수준의 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해병대 창군 약 75년 만에 독립된 군 지위…'4군 체제' 기반 마련[국군조직법 일부.. 2025. 6.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