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규제개혁위원회1 [입법예고]'인증총량제 도입' 추진…기업 부담 줄이기 규제 개편 시동 인증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기업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 감수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안철수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93)을 대표발의했다.■ 인증 신설에도 '총량제' 적용…인증 신설 전 사전 심의개정안의 핵심은 인증 총량제다. '인증'이란 제품·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개정안은 '제8조의4(인증의 총량 관리)'를 신설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할 수 있.. 2025.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