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재원 의원3 [입법예고]관람료 납부 비율 상향,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안 발의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5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중단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수입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 출연이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기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2025. 3. 27. [입법예고]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봉사 절차 간소화 의료인의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5년 3월 12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봉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의료봉사 행정적 절차 완화 및 지자체 지원 명시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보다 자유롭게 의료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우선 의료인의 봉사활동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의료인의 경우 봉사를 하기 위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 2025. 3. 17. [입법예고]문화유산 보호 강화…교육 의무화 추진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의 인식 확대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문화유산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 기대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4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현행법상..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