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1 [국회 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신규성 위반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됐다. 제3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고, 디자.. 2025.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