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성훈 의원2 [입법예고]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계약' 해제...'기록' 의무 보존 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일정기간 보존 및 열람 의무화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해제'에 관한 기록도 일정 기간 보존하고, 해당 거래기록.. 2025. 4. 7. [입법예고]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5일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벌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형사처벌 대체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대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간 이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