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발의9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2025. 4. 28. [입법예고]사립학교 비위 교원, 교육청이 직접 직위해제 추진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신속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교육청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특별사유 없으면 따라야'현행 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측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관할청)이 비위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2025. 4. 27. [입법예고]지방의료원,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허용 추진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 '기부금' 규제 한시적 완화…인구감소지역 의료공백 해소 목적현행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지정된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지방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집이 제한돼 왔다.대도시·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의료공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재원 조달 경.. 2025. 4. 2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