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1 [입법예고] '치매' 대신 '신경인지장애'…공공 '치매지원책' 총망라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치매'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로 법률명과 주요 조항을 바꾸고,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 지원 대폭 확대…센터·요양병원·안심병원까지 제도화개정안은 먼저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전환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이를 단순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도록 했다.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치료·돌봄·자립까지 모든 단계에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 2025.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