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정보 공개 강화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8일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절차 자동화 및 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기대효과, 위생용품 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실물 확인이나 견본품 전시를 목적으로 소량을 무상 반입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수입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 견본 및 광고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죠.또한,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수입량이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과 행정 절차로는 이를 원.. 2025. 3.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