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영석 의원3 [입법예고]노후 고속철, '국가의 교체비 지원' 법제화 추진 20년 이상 운행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의 교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손명수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최근 KTX 등 고속철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철도운영사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교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이다. 이번 발의에는 김태년·김한규·맹성규·김원이·김남근·박용갑·서삼석·박홍배·윤종군·남인순 등 5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노후 차량 조항 신설···철도 운영사 '교체비 감당 어려워'현행법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정·금융·세제·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 2025. 5. 19. [입법예고]도시공원 관리 '스마트화'…ICT 적용 법제화 추진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된다.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공원녹지정보체계' 제도화,공원관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반으로현행 도시공원 관리 방식은 종이 문서와 현장 육안 확인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체계에는 ▲공원 조성과 관련된 조사·측량 자료, ▲도시공원대.. 2025. 4. 23. [입법예고]지방도시공사 자본 확충 길 열리나…기금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8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의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자본력 취약한 지방공사 지원…출자금 보조 명시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의 용도를 융자, 출자, 사업비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현재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도시공사가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자본력 격차로 인..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