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확대1 [입법예고]비수도권 교과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추진…형평성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의 지역 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대상으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현장에서는 제한 업종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54)을 대표발의했다.■ 교과학원도 가맹점 허용…'수도권외 지역'만 적용개정안은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제3항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 외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를.. 2025.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