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3 [입법예고]공무원 연금, 중대 범죄자에게 지급 박탈?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지만, 설령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이에 따라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25일,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현행법, 중대 범죄에도 연금 지급 가능?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 2025. 2. 27. [입법예고]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교내 폭력 교사 즉각 업무 배제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의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교원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를 직위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도.. 2025. 2. 26.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짧게 짚어보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한 대치 지점으로 또 다른 정쟁의 신호탄으로 떠오른 상태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도 예상돼 정국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법 개정안에 무엇이 담겼나?이 개정안은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 2025. 2. 25. 이전 1 ··· 38 39 40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