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무원 연금, 중대 범죄자에게 지급 박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지만, 설령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25일,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중대 범죄에도 연금 지급 가능?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연금이 중대 범죄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지급 불가 ▲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해 반환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연금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찬반 논란…'정당한 조치' vs '기본권 침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을 받는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개인의 재산권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연금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배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앞으로 찬반양론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제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