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305 [입법예고]교통사고 유발 도로, '안전도 평가' 제도화 추진…도로법 개정 발의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도로 구조와 환경을 사전에 점검·개선할 수 있는 '도로안전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순한 운전자 과실 차원을 넘어 도로 설계와 관리상의 구조적 결함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7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3)을 대표발의했다.■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사고 위험 도로 구조적 원인 진단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도로에 대해 '도로안전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56조의4 신설). '도로안전도 평가' 항목에는 도로의 구조, 환경 등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 2025. 7. 9. [입법예고]러브버그 방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비위해 곤충'도 생활불편 요인 인정 시민 일상에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러브버그 등 '비위해 곤충'에 대해 지자체가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러브버그' 등 대량 출몰하는 특정 곤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불쾌감도 방역대상 포함…지자체 대응권 부여개정안은 제51조2(위생해충 등의 방제) 조항을 신설, '위생해충 또는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 2025. 7. 9. [입법예고]'합리적 경영판단은 배임 예외'…'기업 자율권 보장' 상법·형법 개정 추진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최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 경영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한 입법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2025년 7월 4일과 2일 이 같은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87)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09)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영권 보호 취지, '배임죄 남용' 방어 필요이번 개정안은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형법」에 명문화하.. 2025. 7. 8. [입법동향]'특정건축물 정리법' 재추진…위법건축물 양성화, 통과될까 허가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그간 구조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위법건축물에 따른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무질서한 도시 경관과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번 국회 들어 관련법이 2025년 7월 현재 모두 11건이 발의돼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1980년 이후 총 5차례 특별법 발효…위법건축물 조건부 양성화 조치1980년 처음 시행된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을 조건부 양성화하는 한시법이 발효됐다. 마지막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 .. 2025. 7. 8. [입법예고]국가 R&D예산 '총지출 5% 이상' 명문화 추진…재정운용 '자율성·경직성' 우려도 정부가 매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논란을 계기로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2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20)을 대표발의했다.■ '연구계 대동맥 끊겼다'…R&D 예산 하한선 설정 첫 법제화 시도개정안의 핵심은 '예산 하한선 설정'이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이는 기존의 '예산 확보 노력' 원.. 2025. 7. 7. 군인보수법, 군 간부 보수 조정 추진…보수기준에 '책임·곤란성' 반영 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 간 보수 격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역병의 봉급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간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을 보수 기준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군 간부 봉급 인상에 무게가 실린 개정안이다.김석기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2일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34)을 대표발의했다.■ 직무에 '책임·곤란성' 반영…'보수 균형' 명문화현행 군인보수법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군인의 보수 기준을 산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조항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 간의 '보수 균형'도 함께 감안하도록 .. 2025. 7. 7. 이전 1 2 3 4 ··· 5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