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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세사기 처벌 강화 ; '경합범' 이득액도 합산 가중처벌 추진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개별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세사기와 같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정안,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 특례 신설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경합범 간 이득액도 합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 2025. 3. 21.
[입법예고]기술자료 유용 피해 막는다…전문기관 감정 도입 추진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평가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술평기기관 또는 발명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2025. 3. 21.
[국회통과]게임산업 규제 완화 법안 처리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기존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사전 신고 또는 24시간 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게임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 2025. 3. 20.
[입법예고]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재정지원 법개정 추진 고려대구로병원 산하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가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증외상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안정적 재정지원 명시기존에 고려대 구로병원에 연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 2025. 3. 20.
[입법예고]엔지니어링 진흥법 개정안, 업계 디지털화? 정부 과도한 개입?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8일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 디지털화 및 업계 부담 경감 목표 하지만...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의무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신고 수리 여부 자동 간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을 수주하면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 2025. 3. 20.
[입법예고]저작권법 개정안 ; 방송보상금제 확대 '제3자 전송' 포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방송 콘텐츠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D(주문형 비디오), IPTV, OTT 서비스 등의 확산에 따라 방송 콘텐츠 전송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주요 개정 내용, 방송보상금제 '제3자 전송' 확대이번 개정안은 방송보상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자 전송'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개정안은 방송된 콘텐츠를 IPTV, OTT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현행 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 기존 조항..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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