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마약류 관리 강화 법안 발의 : 불법 유통 및 광고 차단 기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수거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 유통과 마약류 명칭을 악용한 마케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류 명칭 사용한 마케팅 규제 강화

개정안은 마약류 명칭을 사용한 광고·표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의 제조·유통·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마약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표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수거·검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검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일부 마약류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더라도 사후적 조치만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 담배, 화장품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수거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마약류 관련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영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약류 접근성 차단'기대효과와 '규제 일변' 우려 예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약류 관련 광고 및 제품 유통이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명칭을 활용한 마케팅이 차단되면서 청소년 및 일반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제품까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서는 일부 대마 유래 성분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국제 기준과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류 관련 제품 및 광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행 기준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