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산업기술 유출 보호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처리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