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채용비리, '5년 이하 징역' 무겁게 처벌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용비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용비리 정의·형사처벌 명시…과태료→징역형

개정안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채용비리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정의했다. 기존에는 '채용강요 등'으로 불리던 일부 불공정 행위를 확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든 부당 행위를 '채용비리'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시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 규정도 신설됐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통해 채용시험 합격자를 부정하게 결정했을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채용시험의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비리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기록·보존하며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처분도 명문화됐다. 구인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개시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