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연기관 전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7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보조금 기반 운영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기존 보조금 기반 운영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국가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 특성상 운용이 경직돼 중장기 연구 기획과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출연기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원의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인 연구 기획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 이외에도 부정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정부 개입 확대, 연구 독립성 훼손, 특정 기관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되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연구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업무 위탁이 확대되면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위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및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