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 조류 충돌 방지 강화, 그러나

 

조류 충돌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항 내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 수립과 전담 인력 배치, 탐지 장비 설치 운용 등의 내용과 조류 유인 환경과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 설치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의 의무적 수립 ▲전담 인력 운영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퇴치를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항 및 주변 지역의 조류 서식지, 이동 형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 통제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항 운영자는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조류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 운영자, 행정기관, 항공사, 공군부대, 조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위원회 구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류 충돌 정보 수집 및 공유 ▲조류 충돌 예방 방법 개발 ▲전담 인력 운영 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조류 유인 환경과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점이 눈에 뜁니다. 공항 인근에서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을 복구하거나 시설을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류 유인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류 유인 환경 및 시설 규제 강화…논란 예고

조류 유인 환경 및 시설 규제 강화는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공항 주변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죠. 또한 보상 부분도 토지 소유자와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개정안은 공항 인근에서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이를 이전하거나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공항 주변 녹지와 농경지, 습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칫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의 철거 및 이전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는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및 토지 소유자들은 공익 사업을 위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할 수 있죠. 개정안에는 토지 수용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때문에 소유자가 현재 토지의 시가로 매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공항 운영자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운영할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야 합니다. 이로인한 공항 운영자의 비용 확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환경 규제 및 토지 수용 조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