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사자(死者)모욕 처벌, 해외에서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사망자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자 모욕죄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온라인 악성게수물에 대한 해외입법대응 및 개선방안' 보고서(2025년 3월 6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단순 모욕이나 조롱성 발언 등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롱이나 비하 발언은 처벌할 수 없어, 사망자를 향한 악성 게시물이 확산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유명 연예인이나 대형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일부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들은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자의 추모를 모독하는 행위도 처벌

독일에서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표현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9조(사자의 추모 모독죄)**에 따르면, 사망자의 추모를 모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법에서는 허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모욕이나 경멸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한 네티즌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망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시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사망자를 향한 모욕 행위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지 않고, 유가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망자 모욕뿐만 아니라 유가족 보호까지

프랑스는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자유법 제34조(사자 모욕죄)를 통해 사망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가족이 받는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망한 공직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이 처벌된 사례가 있으며, 법원이 유가족의 고통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거나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사망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처럼 허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모욕이나 조롱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