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미국·영국·일본,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입니다. 인구 감소, 도시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빈집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죠. 이에 각국 정부는 빈집 정비와 해소를 위한 세금 정책과 지원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7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빈집세 도입으로 방치된 주택 활용 유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세(Vacant Property Tax)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는 1년 중 50일 미만 사용된 주택에 6,000달러의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시에서도 1년 중 182일 이상 방치된 주택에 대해 3,000~6,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빈집 소유주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으로 빈집 활용

캐나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실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토론토 등에서는 빈집세(Empty Home Tax)를 도입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0.5~3%를 빈집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장기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영국, 빈집 프리미엄으로 빈집 정비 촉진

영국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프리미엄(Empty Home Premiu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는 기존 재산세의 200~400%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활용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산세(Council Tax)를 0~100% 감면하여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빈집세 부과

프랑스는 대도시에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빈집 연간세금(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TLV)'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에 더해 빈집 거주세(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 THLV)를 17~34%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거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정 빈집 지정으로 강력한 철거 유도

일본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인해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빈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위생·경관상 문제가 있는 빈집을 '특정 빈집'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 철거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토시는 오는 2026년부터 '교토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를 도입해, 1년 중 30일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대해 주택 평가액의 0.7%, 토지 평가액의 0.15~0.6%를 빈집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할 정책 방향은?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 부과, 재산세 감면, 장기 임대 유도, 위험 빈집 철거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빈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세 도입, 철거 지원 확대, 공공 활용 촉진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된 빈집의 부지를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는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빈집 소유주가 적극 협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 실정에 맞는 세밀한 빈집 정비 정책이 제시돼 방치된 빈집이 지역 사회 활성화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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