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성무 의원5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2025. 4. 28. [입법예고]재난 피해 중소기업, '영업손실'도 지원 추진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지원과 복구비 보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영업결손·복구비·세제지원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상환 유예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규모 영업 중단이나 공장 전소 등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천재지변,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2025. 4. 16. [입법예고]지방소멸 막아라, ‘기회발전특구법’ 추진…세제혜택 총망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법' 제정이 추진된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방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와 산업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년마다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는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주택·교육·문화·의료 인프라까지 포괄하.. 2025. 4. 7. [입법예고]엔지니어링 진흥법 개정안, 업계 디지털화? 정부 과도한 개입?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8일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 디지털화 및 업계 부담 경감 목표 하지만...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의무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신고 수리 여부 자동 간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을 수주하면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 2025. 3. 20. [입법예고]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연기관 전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7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보조금 기반 운영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요?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기존 보조금 기반 운영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국가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현재 연구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 특성상 운용이 경직돼 중장기 연구 기획과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 2025.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