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313 [입법예고]지방대 재정 숨통 트이나…'고등교육특별회계' 일몰 폐지 추진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현행 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해당 회계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3년 한시법 일몰 앞두고…영구화 추진정부는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학 육성과 평생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회계는 일몰 예정으로,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OECD 고등교육 이수율 1위(69.7%)를 기록하고 있지만, GDP 대비 고등교육.. 2025. 4. 15. [입법예고]사진도 국가가 키운다…'창작·유통·지식' 보호 '사진'을 하나의 예술·산업으로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창작과 유통, 국가가 지원이번 제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진작가나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25. 4. 14. [입법예고]산림항공기 '운영연한' 법으로 정한다 최근 잇따른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후 산림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항공기의 '운영연한'과 '부품 내구연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노후 항공기 운영 제한…1년 범위 내 조건부 연장 가능개정안은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해진 연한을 초과한 항공기나 부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운영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산림청장이 항공기 도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수급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겼다.개정 제안 이유에 따르.. 2025. 4. 14. [입법예고]'보증인도 보호받는다'…회생절차 중 채권 추심 금지 추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승인받거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 '금지 명령' 확대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인 지위에 .. 2025. 4. 14. [입법예고]원자로 등기기 계약, 건설 허가 전에도 가능해진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제작 계약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 제작 기기, 허가 전 계약 가능'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나 구조물에 대한 사전 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원자력 산업 특성상 주요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 2025. 4. 14.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 기업의 순환이용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류 재고, 소각보다 재사용 유도…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한 경우 그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항목에는 ▲종류별 의류 재고 발생량, ▲순환이용 및 소각량, ▲재고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 2025. 4. 1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