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활주로 안전구역 정비 등 의무화 추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활주로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장비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단 안전구역' 명문화...조류 충돌 예방 인력·장비 운용 의문화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따라 활주로 끝단에 설정되는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과 높이로 시공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항운영자에게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했다. 운영시간과 활주로 수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이 정해지며, 조명탄 등 퇴치 장비도 구비해야 한다.

특히 매년 공항 및 비행장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부는 평가 결과를 점검해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항 활주로의 안전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정비되고, 조류 충돌 등 예방 조치가 제도화되면서 공항 전반의 항공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에서 인력 확보와 장비 운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