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대초 은퇴' e스포츠 선수, '인생 2막' 지원받는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수 활동 시기가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e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은퇴 선수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0일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대 선수, 은퇴는 20대 초반'…진로 지원 법제화

현행법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전반적인 진흥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e스포츠는 여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선수층이 어리고 활동 기간이 짧아,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된다"며 "스포츠기본법에서 일반 스포츠 선수의 진로를 지원하듯 e스포츠 선수에게도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e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퇴한 e스포츠 선수들이 교육, 취업, 전직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e스포츠 선수의 정의와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