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탈북민 어업·임업 정착도 지원…탈북 청소년 교육환경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탈북민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임업'까지 정착지원 확대

우선 기존에는 탈북민이 영농(營農), 즉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만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營漁)와 영림(營林),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탈북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업과 임업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등 탈북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에게 '이해 증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경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재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수준을 넘어 '매각'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