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통과

[국회통과]게임산업 규제 완화 법안 처리

by 오냥꼬퐁 2025. 3. 20.
728x90
반응형
SMALL

 

게임산업에 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기존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사전 신고 또는 24시간 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게임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확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자가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이 진행 중일 때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신고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