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68

[비주류생각]체불임금 추심, '균형'이 핵심이다 임금체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은 2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만 해도 7,27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들로부터 정부가 실제로 회수한 비율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로 돌아섰고, 그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지급금에 대한 추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2025년 4월 28일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73)은 체불 책임의 범위를 기존 하청업체에서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원청업체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해, 정부가 직접 변제금을 청구하고 .. 2025. 5. 4.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출금인데 재산’…'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 보험료 산정서 제외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경우, 해당 연금이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형태 금융상품이다. .. 2025. 5. 4.
[입법예고]노후 군용차량 '불용·안전조치' 법제화 추진 노후된 군용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군용차량의 불용(사용 중단) 및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차량 '불용' 법제화…운행거리 등 기준 명문화최근 군용 트럭의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설비 부재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은 군용차량을 안전 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 차량과 달리 법적 관리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사용연한'과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을 불용 처리하도.. 2025. 5. 3.
[입법예고]체불임금 대납금, '수급인까지' 추심 추진…연대책임 확대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대납한 임금에 대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수급인에게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체불임금 '2조', 기금 환수율 하락세…수급인도 추심 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2조 293억 원,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만 7,2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지급금에 대한 환수율은 21.8%에 그쳤고, 기금 수지는 1,7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도 2019년 9,587억 원에서 2024년 3,472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체불피해근로.. 2025. 5. 3.
[입법예고]어린이제품 안전검사 '2년→1년'으로 강화 어린이제품의 안전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정기검사 주기 '절반으로' 단축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시험·검사 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증제품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2025. 5. 2.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입법예고] 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그동안 형식적 제출에 그쳤던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실질 이행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저감계획 '이행 확인' 규정…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현행법(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2025. 5. 2.
[입법예고]가맹점에 '필수물품' 강매 금지…온라인 판매도 '영업침해' 명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명목으로 과도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직영몰로 지역 가맹점 매출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물품 정의 신설…'부당한 강매' 법률로 금지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급을 강제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 등을 '필수물품'이라 표현하더라도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신설 조항으로 법률상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은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으로 ▲가맹사업의 .. 2025. 5. 1.
[입법예고]운전면허 갱신 '연말쏠림'…'전후 6개월제'로 조정 추진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며 민원 폭증과 대기 시간 증가가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기준일 전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갱신기간 '연중 1년제' → '기준일 전후 6개월제' 변경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며, 경찰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개정안은 갱신 가능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조정.. 2025. 5. 1.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입법예고]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규모 민간공사도 '시스템' 적용…'자재·장비 우선 지급' 원칙 명시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급금액을 갖.. 2025. 5. 1.
[입법예고]SKT 유심 해킹 사고…'이용자 위약금 면제' 법제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2025. 4. 30.
[입법예고]사용승인 후 10년 방치 건축물, 강제 철거 추진 공사 도중 중단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까지 관리·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공사중단·사용중단 건축물 통합 관리…10년 방치 시 직권 철거 가능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단이 미비해 도시 슬럼화와 안전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 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2025. 4. 30.
[입법예고]300인 이상 기업, '성평등 평가' 강화…보고항목 확대 추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불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개선조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격차 보고 항목 확대…관리자·임원·육아휴직까지 포함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하로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순히 여성 근로자 비율만 반영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 관리직 비율 같은 실질적 성평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2025. 4. 30.
[입법예고]다자녀 기준 ‘3명→2명’, 승용차 개소세 면제 확대 추진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소세 면제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감한 현실에서 '3자녀 기준'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25. 4. 30.
[입법예고]AIDT '교육자료'로 구분…운영위 심의 의무화 추진 AI 기반 학습자료 이른바 AI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이를 '교육자료'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수업 도입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을 대표발의했다.■ 교과서와 교육자료 구분…AI 자료, 법적 지위 명시이번 개정안은 먼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구분하고, 제작 목적과 사용 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AI 기반 자료나 전자책의 법적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특히 학습자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도구(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2025. 4.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