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310 [입법예고]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도 '몰카 금지'…불법 설치시 등록취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소'도 불법촬영 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촬영 장비가 적발돼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21)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에도 '몰카 금지' 조항 신설현재 숙박업소는 불법촬영 장비 설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은 해당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를 신설.. 2025. 6. 16. [입법예고]OTA 여행상품도 '소비자 보호'…여행사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전통적인 여행업과 달리 여행업 등록 없이 운영되던 온라인 여행사(OTA)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10)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자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OTA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 전자상거래 여행상품 실태조사 의무화현행법은 오프라인 여행사는 여행업 등록을 요구받지만 OTA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판매 활동을 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OTA 이용자 보호에 한계.. 2025. 6. 15. [입법예고]'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동…'중개 플랫폼 규제'도 명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지 주목된다.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0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재정의하고, 그 범주 안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시켰다.■ '비대면 협진'으로 개념 톤다운…'비대면 진료' 법제화우선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하고, 제34조의2(비대면 진료)를 신설해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했다.기존 원격의료가 대면 없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점.. 2025. 6. 14. [입법예고]'전자주총 의무화·이사 보수 환수'까지…상법 전면 손질, '주주권 강화' 상장회사의 이사 보수 투명성과 주주의 의결권 확대를 위한 상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수환수제'와 '보수위원회 설치'도 담겨 있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95)을 대표발의했다.■ '주주 보호도 이사의 의무'…충실의무 조항 확대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해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했다. 특히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안 제382조의3제2항)를 신설해, 이사의 판단과 행동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2025. 6. 13. [입법예고]"농어촌 노인도 교통복지 보장받아야"…'교통이용권' 도입 추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노인들도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돼 온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에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노인이 소외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준석 의원(개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93)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이용권' 신설…지역 불균형 해소 기대개정안은 제26조의3을 신설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교통이용권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다.기존 무임승차.. 2025. 6. 13. [입법예고]해병대, '제4군' 된다…독립 지위 명문화 법안 패키지 발의 해병대의 독립사령부 창설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육·해·공군 체계로 운영돼 온 국군을 실질적으로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9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9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89)이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방 운영구조 전반을 바꾸는 수준의 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해병대 창군 약 75년 만에 독립된 군 지위…'4군 체제' 기반 마련[국군조직법 일부.. 2025. 6. 1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