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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일률적 속도 제한 완화', 스쿨존 등 맞춤형 속도 규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사고 위험성과 통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률 규제서 탄력 규제로…속도제한, 통행량·사고위험 등 따라 조절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나 교통안전을 이유로 차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물리적 조건, 통행량, 시간대, 실제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1.. 2025. 5. 16.
[입법예고]장애인·인권 비영리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포함 앞으로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성범죄 또는 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서미화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나 장애인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관련 기관 범위에,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학대 전력자, 인권단체 근무도 제한…부칙에 소급 적용 명시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은 성범죄나 장애인 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2025. 5. 16.
[입법예고]"개통부터 막는다", 대포폰 '고지 의무화·자진신고 감면제' 추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 명의 사용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사전 고지현행법은 타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통 시점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2025. 5. 16.
[입법예고]'묶인 땅' 쉽게 나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 재시행 추진 공유지분으로 얽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토지'에 대해 법원의 소송 없이 간편한 행정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곽규택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7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과거 네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동일한 내용을 3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유자 점유 기준 분할…'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시 여부 결정공유토지는 지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나 분할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복잡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공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2025. 5. 16.
[입법예고]갈등 부르는 '낚시·해루질', '지역 맞춤형' 제재 추진 낚시,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시·군·구)도 '시간·장소'별로 유어(遊漁)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전국 단위 규제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제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 맞춤형 조례로 '어업인·비어업인 갈등 최소화' 취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수량·어구' 등에 따라 비어업인의 채취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 조례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어활동이 빈번한 연안 해역 대.. 2025. 5. 15.
[입법예고]작업치료사도 '4년제'로, 학제 일원화 추진 그동안 3년제로 양성되던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일한 재활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종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재활영역, 다른 학제'…직종 간 '불균형 해소' 시도현행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에 한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3년제 전문대 과정으로만 양성되고 있다.두 직종 모두 환자..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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