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0 [국회 통과]산업기술 유출 보호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처리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 2025. 5. 8. [국회 통과]항공안전법 개정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제도가 고도화되고,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는 보조 역할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추가,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이 도입됐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일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보조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2025. 5. 8.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신고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2025. 5. 7. [국회 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신규성 위반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됐다. 제3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고, 디자.. 2025. 5. 7. [국회 통과]424회 국회, 32건 법률안 처리 국회는 2025년 5월 1일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다음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32건의 법률안이다.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디자인 등록 심사 규정 강화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신고센터 설치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의무화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 자동차 .. 2025. 5. 7. [국회통과]전기공사 '보험 가입' 의무화…공공 도급, 비용 반영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2024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잦은 전기사고에도 보험 가입률 14% 불과…제22조의3 신설전기공사는 감전이나 설비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기준은 두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 가입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사 목적물에 손상이 생기거나 제3자의 피해가 발생.. 2025. 5. 7. 이전 1 2 3 4 5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