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2 [입법예고]'인앱결제 신고했더니 수수료 보복'…이제 금지된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보복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7)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보복성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사실상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인앱결제' 신고, 보복성 수수료 부과·검색 누락 등 '금지'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 2025. 5. 29. [입법예고]"한철 입고 버려지는 옷", 의류 폐기물 줄이기 법제화 추진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패스트패션' 소비 구조로 인해 의류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류업체가 '순환이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08)을 대표 발의했다. 과잉 생산된 의류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대형 의류업체에 '순환이용' 노력 의무…공급자 책임 강화개정안은 동법 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제1항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의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생산·유통·소비·처분 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준수.. 2025. 5. 28. [입법예고]반려동물산업 제도권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정법이 추진된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493)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구축과 제도화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산업, '주산업-보조산업-연관산업'으로 구분이번 제정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생산, 유통, 관리,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산업 유형을 ▲주산업(생산·수출입·판매·장묘·중개업) ▲보조산업(위탁관리·미용·운송·전시업) ▲연관산업(식품·의료·기술 등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 2025. 5. 28. [비주류생각]6.3 대선 즈음에…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오가지만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앞서 온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필자는 그간 입법부에서 이뤄지는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와 입법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거리를 두었지만 지금 이 시점만큼은 예외로 하고자 한다. '12·3 계엄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의 계기가 아닌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앞에는 복합적 위기가 산적해 있다.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분열됐으며,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2025. 5. 27. [입법예고]SKT 사태 계기,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이행강제금'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T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제출 의무화개정안은 신설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제1항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2025. 5. 27. [입법예고]학교급식법 개정,'영양교사 직무 법제화·환경식생활 교육' 도입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57)을 대표 발의했다.■ 영양교사 직무, 대통령령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직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을 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교직군은 자격과 직무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양교사만 하위법령에 직무를 위임한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2025. 5. 27. 이전 1 2 3 4 5 6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