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0 [입법예고]대형 환경사고 대비 '환경책임보험요율·준비금' 제도화 추진 예측은 어렵고 피해는 막대한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해 환경책임보험의 요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책임 준비금 적립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7)을 대표발의했다.■ 보험료 산정, 이제는 '시설 위험도' 반영현행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최근 손해율이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는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2025. 5. 23. [입법예고]'폐기물 시멘트' 사용한 아파트, 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앞으로 폐기물을 활용해 제조한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제조사 등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476)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폐기물 시멘트 '성분·사용량' 등 의무 제출·공개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의 도료 사용을 제한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 2025. 5. 23. [입법예고]'폭싹' 어촌계장도 마을이장처럼…'임기 보장·활동비 지급' 추진 어촌계장의 임기를 명확히 보장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67)을 대표발의했다. 어촌의 수산정책 수행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어촌계장, 4년 내 연임 가능 '임기 명문화'…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현행법상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기준으로 구성해 수산업 발전과 어촌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그 임기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법 제1.. 2025. 5. 23. [입법예고]저작권 고의침해 시 '5배 배상', 공무원 '단속권한'도 강화 추진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불법 복제물 단속을 위한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64)을 대표 발의했다. 악의적 권리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법복제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악의적 침해엔 '5배' 배상···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로 얻은 이익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적·반복적 침해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 2025. 5. 22. [입법예고]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 인건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과 업무분담에 드는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재섭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70)을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대체인력 채용·동료 지원 인건비도 '고용유지비용' 포함 현행법 제20조 제1항(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생계비용 및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의 인건비나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비는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2025. 5. 22. [입법예고]금융정보, 통계 목적 제공 허용 추진…'민감정보' 유출 우려도 정부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려면 통계청이 보다 정교한 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0229)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금융정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활용 허용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세 자료 제공 등 일부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금융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돼 왔다.하지만 통계청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자료를 토대로 국가통계를 작성하면서도 금융정.. 2025. 5. 22. 이전 1 2 3 4 5 6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