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0 [입법예고]가맹점에 '필수물품' 강매 금지…온라인 판매도 '영업침해' 명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명목으로 과도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직영몰로 지역 가맹점 매출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물품 정의 신설…'부당한 강매' 법률로 금지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급을 강제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 등을 '필수물품'이라 표현하더라도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신설 조항으로 법률상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은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으로 ▲가맹사업의 .. 2025. 5. 1. [입법예고]운전면허 갱신 '연말쏠림'…'전후 6개월제'로 조정 추진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며 민원 폭증과 대기 시간 증가가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기준일 전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갱신기간 '연중 1년제' → '기준일 전후 6개월제' 변경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며, 경찰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개정안은 갱신 가능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조정.. 2025. 5. 1.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입법예고]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규모 민간공사도 '시스템' 적용…'자재·장비 우선 지급' 원칙 명시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급금액을 갖.. 2025. 5. 1. [입법예고]SKT 유심 해킹 사고…'이용자 위약금 면제' 법제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2025. 4. 30. [입법예고]사용승인 후 10년 방치 건축물, 강제 철거 추진 공사 도중 중단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까지 관리·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공사중단·사용중단 건축물 통합 관리…10년 방치 시 직권 철거 가능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단이 미비해 도시 슬럼화와 안전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 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2025. 4. 30.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