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269 [입법예고]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추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방치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생활환경, 안전 문제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겼나농촌을 여행하다 보면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빈집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죠. 붕괴 위험과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2025. 3. 4.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왜 문제가 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죠.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들은 2월 25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번 개.. 2025. 2. 27. [입법예고]공무원 연금, 중대 범죄자에게 지급 박탈?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지만, 설령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이에 따라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25일,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현행법, 중대 범죄에도 연금 지급 가능?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 2025. 2. 27. [입법예고]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교내 폭력 교사 즉각 업무 배제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의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교원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를 직위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도.. 2025. 2. 26.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짧게 짚어보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한 대치 지점으로 또 다른 정쟁의 신호탄으로 떠오른 상태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도 예상돼 정국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법 개정안에 무엇이 담겼나?이 개정안은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 2025. 2. 25. 이전 1 ··· 42 43 44 4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