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7 [해외사례]사자(死者)모욕 처벌, 해외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사망자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우리나라, 사자 모욕죄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온라인 악성게수물에 대한 해외입법대응 및 개선방안' 보고서(2025년 3월 6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 2025. 3. 12. [입법예고]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5일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벌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형사처벌 대체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대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간 이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5. 3. 12. [입법예고]AI산업 육성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 기대효과와 예상 논란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포함되면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전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AI 인재 확보 효과 기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이상휘 의원(은 2025년 3월 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이번 개정안은 AI 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에서는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명확하게 포함되.. 2025. 3. 11. [입법예고]문화유산 보호 강화…교육 의무화 추진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의 인식 확대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문화유산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 기대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4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현행법상.. 2025. 3. 11. [입법예고]도시형캠퍼스 재정 지원 개정안 발의 :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될 경우, 교육청 예산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도시형캠퍼스 운영 지원 근거 마련, 교육 불균형 해소 기대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4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도시형캠퍼스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및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에 조성되는 새로.. 2025. 3. 11. [입법예고]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정보 공개 강화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8일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절차 자동화 및 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기대효과, 위생용품 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실물 확인이나 견본품 전시를 목적으로 소량을 무상 반입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수입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 견본 및 광고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죠.또한,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수입량이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과 행정 절차로는 이를 원.. 2025. 3. 10.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