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5월 1일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32건의 법률안이다.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디자인 등록 심사 규정 강화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신고센터 설치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의무화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셀프 충전 허용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부여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상표 사용 행위 유형 추가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 제도 도입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체계 구축
▪ 부동산 PF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촉진
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지역소멸 대응 계획 수립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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