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1 [입법예고]'노후 헬기 막고, 진화대에 위험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윤준병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진화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진화대 위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산림항공기, 기령·내구연한 규정 신설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고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에 제3항을 신설, "국가 및 .. 2025. 5. 20. [입법예고]노후 고속철, '국가의 교체비 지원' 법제화 추진 20년 이상 운행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의 교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손명수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최근 KTX 등 고속철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철도운영사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교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이다. 이번 발의에는 김태년·김한규·맹성규·김원이·김남근·박용갑·서삼석·박홍배·윤종군·남인순 등 5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노후 차량 조항 신설···철도 운영사 '교체비 감당 어려워'현행법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정·금융·세제·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 2025. 5. 19. [입법예고]'K-콘텐츠'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2040년까지 연장 추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등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4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성원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확대와 제작비 상승 추세 속에서, 중소 제작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다.■ '영상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모두 15년간 세액공제 연장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제25조의6)과 ▲영상제작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제25조의7)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 2025. 5. 19. [입법예고]군 퇴역 헬기 ‘산불진화’ 투입, 감항검사 일부 생략 추진 산불 진화를 위해 군에서 퇴역한 헬기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군 헬기, 감항검사 일부 면제…드론 '비행 제한' 완화현행법은 외국산 항공기에 대해 설계, 제작, 비행 성능 등 전반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미국 등에서 도입되는 중고 초대형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미국의 경우 군에서 4,000시간 이상 운항한 퇴역 헬기를 재생 수리해 소방용으로 전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형식증명이 .. 2025. 5. 19. [입법예고]'공장·본사 지방이전, 세금 감면' 조세특례 5년 연장 추진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인프라 집중 여전…2030년까지 이전 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공장이전) 및 제63조의2(본사이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유지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세액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인프라.. 2025. 5. 18. [입법예고]'노동자의 날·어버이날'도 법정공휴일 추진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생 의원(22대 국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25년 5월 8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노동과 돌봄을 기억하자는 취지'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기념일과 일부 종교·사회적 명절을 포함해 총 1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특히 '노동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기념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 2025. 5. 18. 이전 1 2 3 4 5 6 7 8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