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51 [비주류생각]6.3 대선 즈음에…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오가지만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앞서 온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필자는 그간 입법부에서 이뤄지는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와 입법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거리를 두었지만 지금 이 시점만큼은 예외로 하고자 한다. '12·3 계엄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의 계기가 아닌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앞에는 복합적 위기가 산적해 있다.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분열됐으며,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2025. 5. 27. [입법예고]SKT 사태 계기,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이행강제금'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T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제출 의무화개정안은 신설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제1항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2025. 5. 27. [입법예고]학교급식법 개정,'영양교사 직무 법제화·환경식생활 교육' 도입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57)을 대표 발의했다.■ 영양교사 직무, 대통령령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직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을 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교직군은 자격과 직무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양교사만 하위법령에 직무를 위임한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2025. 5. 27. [입법예고]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18개월로 '재확대' 추진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 적용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그간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76)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12개월' 적용 상한 → 다시 '18개월'로 확대 추진국회는 지난 3월 병역의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기존 '6개월 일괄 산입' 방식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방.. 2025. 5. 26. [입법예고]지역신문 발전위 사무국 신설·기금 출연 의무화 추진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1)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 공익 역할 명문화…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 신설현행법은 지역신문을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가의 지원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개정해, 기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 2025. 5. 26. [입법예고]"기준가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추진 기후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84)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시장가격 하락에 대응개정안은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신설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2025. 5. 25. 이전 1 2 3 4 5 6 7 8 ··· 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