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0 [입법예고]상장주식도 '비상장 방식'으로 평가, 상속세 기준 손질 추진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처럼 자산 및 수익 기반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가 하한선 도입·최대주주 가산세 폐지·상장주식 물납 허용이번 개정안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될 경우, 그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과 최대주주 가산세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은 상장주식에 대해 상속 또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가 하락 유도 등 이른바 '상속세 절세용 주가 왜곡' 문제가 지속.. 2025. 5. 21. [입법예고]'나이 순 아닌 생활 형편', 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 손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나이'에서 '생활 형편' 기준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덕흠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 어려운 형편의 유족에게 보상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3건 법률 개정안, 헌재 위헌 결정 반영현행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로 수령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공자를 부양한 사람, 부양자가.. 2025. 5. 20. [입법예고]무허가 건축물 '합법화' 기회, '특정건축물 특별법' 재도입 추진 과거 '무허가' 또는 '불법 용도'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재추진된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4년 시행됐던 기존 특별법의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합법화 기회를 놓친 소유자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입법이다.■ 과거 놓친 양성화 기회, '다시 한번'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지난 2014년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 건축물.. 2025. 5. 20. [입법예고]'노후 헬기 막고, 진화대에 위험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윤준병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진화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진화대 위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산림항공기, 기령·내구연한 규정 신설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고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에 제3항을 신설, "국가 및 .. 2025. 5. 20. [입법예고]노후 고속철, '국가의 교체비 지원' 법제화 추진 20년 이상 운행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의 교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손명수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최근 KTX 등 고속철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철도운영사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교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이다. 이번 발의에는 김태년·김한규·맹성규·김원이·김남근·박용갑·서삼석·박홍배·윤종군·남인순 등 5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노후 차량 조항 신설···철도 운영사 '교체비 감당 어려워'현행법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정·금융·세제·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 2025. 5. 19. [입법예고]'K-콘텐츠'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2040년까지 연장 추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등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4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성원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확대와 제작비 상승 추세 속에서, 중소 제작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다.■ '영상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모두 15년간 세액공제 연장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제25조의6)과 ▲영상제작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제25조의7)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 2025. 5. 19. 이전 1 ··· 3 4 5 6 7 8 9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