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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채용비리, '5년 이하 징역' 무겁게 처벌한다 채용비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채용비리 정의·형사처벌 명시…과태료→징역형개정안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채용비리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정의했다. 기존에는 '채용강요 등'으로 불리던 일부 불공정 행위를 확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든 부당 행위를 '채용비리'로 규정했다.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 2025. 4. 15.
[입법예고]사회복지사도 '정규직·장기휴가·인권보호' 처우개선 추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 보수 체계 개선,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제도 도입이 담겼다.정규직으로 채용 노력…보수도 공무원 수준까지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상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와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 2025. 4. 15.
[입법예고]노인·장애인 돌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포함 추진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데 투입한 시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 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돌봄 노동도 연금 자격 요건으로 인정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가족이 실제로 노인을 방문요양 방식으로 돌본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까지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받으.. 2025. 4. 15.
[입법예고]가맹점 광고비 50% 이상 못 걷는다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제 도입, 가맹점 단체 협의 의무화, 정보공개서 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50%…정보공개서 사전 승인제 도입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비용 집행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불공정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2025. 4. 15.
[입법예고]오피스텔 등 혼합 건물도 ‘빈집’ 정비대상 포함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건축물이라도 상당수가 비어있다면, 앞으로는 '빈집'으로 분류돼 정비사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복합건물 거주율 25% 미만이면 사실상 '빈집'현행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건물 내에 주택 외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컨대 오피스텔처럼 주거와 상업 공간이 혼합된 건물에서 주거 세대는 대부분 비어 있고 소수의 상업 시설만 남아 있는 경우, 사실상 '빈집'임에도 현행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건축법'상 주.. 2025. 4. 15.
[입법예고]지방대 재정 숨통 트이나…'고등교육특별회계' 일몰 폐지 추진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현행 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해당 회계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3년 한시법 일몰 앞두고…영구화 추진정부는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학 육성과 평생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회계는 일몰 예정으로,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OECD 고등교육 이수율 1위(69.7%)를 기록하고 있지만, GDP 대비 고등교육.. 2025. 4. 15.
[입법예고]사진도 국가가 키운다…'창작·유통·지식' 보호 '사진'을 하나의 예술·산업으로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창작과 유통, 국가가 지원이번 제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진작가나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25. 4. 14.
[입법예고]산림항공기 '운영연한' 법으로 정한다 최근 잇따른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후 산림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항공기의 '운영연한'과 '부품 내구연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노후 항공기 운영 제한…1년 범위 내 조건부 연장 가능개정안은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해진 연한을 초과한 항공기나 부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운영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산림청장이 항공기 도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수급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겼다.개정 제안 이유에 따르.. 2025. 4. 14.
[입법예고]'보증인도 보호받는다'…회생절차 중 채권 추심 금지 추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승인받거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 '금지 명령' 확대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인 지위에 .. 2025. 4. 14.
[입법예고]원자로 등기기 계약, 건설 허가 전에도 가능해진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제작 계약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 제작 기기, 허가 전 계약 가능'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나 구조물에 대한 사전 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원자력 산업 특성상 주요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 2025. 4. 14.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 기업의 순환이용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류 재고, 소각보다 재사용 유도…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한 경우 그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항목에는 ▲종류별 의류 재고 발생량, ▲순환이용 및 소각량, ▲재고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 2025. 4. 14.
[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하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공직사회부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정책이 그 의도만큼이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공정'을 토대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년 연장과 인사 우대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곧바로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공무원, 난임 부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2025. 4. 12.
[입법예고]다자녀 일수록 '공직자 정년' 늘어난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정년 연장, 자녀 수 따라 최대 63세까지이번 5개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60세까지로 돼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정년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최대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정년 연장 규정은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 직군에 공통 적용되며, 국가.. 2025. 4. 12.
[입법예고]폭로 콘텐츠 무겁게 처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최대 10년 징역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시조치 30일 → 60일로…피해자 보호 기간 확대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전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개.. 2025. 4. 12.
[입법예고]활주로 안전구역 정비 등 의무화 추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활주로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장비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종단 안전구역' 명문화...조류 충돌 예방 인력·장비 운용 의문화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따라 활주로 끝단에 설정되는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과 높이로 시공되도록 규정했다.또한 공항운영자에게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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