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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원자로 등기기 계약, 건설 허가 전에도 가능해진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제작 계약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전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 제작 기기, 허가 전 계약 가능'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나 구조물에 대한 사전 발주 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원자력 산업 특성상 주요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 2025. 4. 14.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 기업의 순환이용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류 재고, 소각보다 재사용 유도…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한 경우 그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항목에는 ▲종류별 의류 재고 발생량, ▲순환이용 및 소각량, ▲재고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 2025. 4. 14.
[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하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공직사회부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정책이 그 의도만큼이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공정'을 토대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년 연장과 인사 우대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곧바로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공무원, 난임 부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2025. 4. 12.
[입법예고]다자녀 일수록 '공직자 정년' 늘어난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정년 연장, 자녀 수 따라 최대 63세까지이번 5개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60세까지로 돼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정년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최대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정년 연장 규정은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 직군에 공통 적용되며, 국가.. 2025. 4. 12.
[입법예고]폭로 콘텐츠 무겁게 처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최대 10년 징역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시조치 30일 → 60일로…피해자 보호 기간 확대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전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개.. 2025. 4. 12.
[입법예고]활주로 안전구역 정비 등 의무화 추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활주로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장비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종단 안전구역' 명문화...조류 충돌 예방 인력·장비 운용 의문화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따라 활주로 끝단에 설정되는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과 높이로 시공되도록 규정했다.또한 공항운영자에게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2025. 4. 11.
[입법예고] 국립공원 '산불특수진화대' 설치 추진…산불 대응력 강화 영남권 대형 산불 등을 계기로 산불 진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에도 전문 산불진화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립공원에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 가능해져현행법은 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만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도 별도의 특수진화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 2025. 4. 11.
[입법예고]개인택시 양도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인의 범죄경력과 운전기록 조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도인의 범죄경력, 사전 확인 절차 도입현행법은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할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문제는 양도 절차에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이 조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양수인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인의 전력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 2025. 4. 11.
[입법예고]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 '사전 통지' 의무화 추진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경우, 학부모에게 폐쇄 계획과 유아 전원(轉園) 조치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폐쇄 전 보호자 통지…교육감 확인 후 인가현행법은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사전에 폐쇄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유아가 적절한 전환 조치를 준비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계획 및 절차 ▲재원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인가 신청 이전에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하.. 2025. 4. 11.
[입법예고]공항사용료 돌려받는다…미환급금은 국가가 회수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가 회수해 공공재정에 편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패키지 연동 입법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병합 심사나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 환급 안내 강화, 5년 뒤 공항사용료는 '환급 대상'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승객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승객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 게.. 2025. 4. 10.
[입법예고]'송민호 사태 재발 막는다'...부실 사회복무요원 제재 강화 추진 가수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8일 복무 태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연가 축소와 급여 감액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명문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이탈이나 복무의무 위반 시 경고·복무연장·복무지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복무 기간 중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기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 논란, 특히 연예인·유명인 사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 2025. 4. 10.
[입법예고] 병역 중 장교·부사관도 급여 비과세 추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병(兵)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교·준사관·부사관'도 병소득세 면제, 세제 형평성현행 소득세법은 복무 중인 병사(兵)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복무 기간 동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해병은.. 2025. 4. 10.
[입법예고]대리기사도 '산업안전' 보호 대상 된다…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7일 '특고'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하나의 사업장' 전속 요건 삭제…보호 범위 확대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전속성 요건'이다. 이로 인해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노무 제공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2025. 4. 10.
[입법예고]사망 후 디지털 계정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용자의 디지털 계정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망·실종 대비 '계정 대리인' 제도 신설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 포털 등), 스마트폰 제조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를 대비해 '계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이용자는 생전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계정 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정.. 2025. 4. 9.
[입법예고] '치매' 대신 '신경인지장애'…공공 '치매지원책' 총망라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치매'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로 법률명과 주요 조항을 바꾸고,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 지원 대폭 확대…센터·요양병원·안심병원까지 제도화개정안은 먼저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전환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이를 단순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도록 했다.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치료·돌봄·자립까지 모든 단계에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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