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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 신설…장기 거주·복지 결합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생활서비스 결합한 20년 임대 모델…'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현행 제도가 공공지원형이나 장기일반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장기 거주 주거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제안 이유다.이번 개정안은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가 20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 2025. 4. 8.
[입법예고]'평생 투석 환자 부담 줄인다'…건강보험·의료급여 개정안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쌍둥이 법안'으로,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평생지원현행법상 만성 신장병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투석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은 최초 등록 후 5년으로 한정되며, 이후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만 혜택이 유지된다. 신장 이식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평생 투석이 필요한데도, 반복적인 등록 절차와 부.. 2025. 4. 8.
[입법예고]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넓힌다…'대응 패키지 입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대응 패키지 입법'이 잇따라 발의됐다.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 의원(정의당)은 2025년 4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피해자 재신청 허용·특별법 1년 연장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일몰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임차인도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피해자 지위를 다시 신청.. 2025. 4. 7.
[입법예고]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계약' 해제...'기록' 의무 보존 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일정기간 보존 및 열람 의무화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해제'에 관한 기록도 일정 기간 보존하고, 해당 거래기록.. 2025. 4. 7.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전통적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 조항이 오히려 가족 간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사회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경제적.. 2025. 4. 7.
[입법예고]지방소멸 막아라, ‘기회발전특구법’ 추진…세제혜택 총망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법' 제정이 추진된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방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와 산업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년마다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는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주택·교육·문화·의료 인프라까지 포괄하.. 2025. 4. 7.
[입법예고]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 인정…과태료 논란 줄어들까 앞으로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로 간주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 2025. 4. 6.
[비주류생각]백신보다 더 아팠던 '정부의 침묵', 이젠 '신뢰 부재' 회복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대략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맞으라 해서' 백신을 맞고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그 피해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차갑게' 돌렸고,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침묵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나마 인과성의 문턱을 낮추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전제로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백신과 질병 간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기적 개연성과 의료적 추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그러나 그 '늦음'은 .. 2025. 4. 5.
[입법예고]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 준다…'수소·전기차' 형평 지원 추진 전기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에는 충전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는 해당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전기택시 운전자들이 같은 친환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을 마련했지만, 정작 운행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수소차에만 한정되면서 정책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2025. 4. 5.
[입법예고]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 규제 강화…수출시 '정부 승인' 추진 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수급 변동성과 시장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전용 직수입자, '자가소비' 구분 명확히… 수출·재판매 승인제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자가소비자'로 포괄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는 수입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자가소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기타 용도로 나눠 정의했다.발전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자, 기타는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수입자.. 2025. 4. 4.
[입법예고]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법적 근거 생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생에너지 사업, 정관 아닌 법으로…공사 역할 강화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정관에 근거해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법 제10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공사가 공공 주체로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 2025. 4. 4.
[입법예고]납품대급‘10~30일’로 단축…유통업 불공정 개선법 발의 최근 '홈플러스 사태'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관행 개선과 동시에 유통업체가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에도 중소상인이 직접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납품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회생 유통업체엔 매출대금 '직접 수령' 조항 신설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뒤 입점업체에 40일 이내, 직매입 방식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사실상 판매대금을 수십 일간 '운용'할 수 있어, .. 2025. 4. 4.
[입법예고]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도 막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이어온 대기업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외 계열사 출자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상호·순환출자 금지 대상, '국내 계열사'에서 '전체 계열사'로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 집단 내 국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우회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법 조문에서 '국내 계열사'로 한정됐던 용어를 '계열사'로 변경해,.. 2025. 4. 4.
[국회통과]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오프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적 목적의 유인이나 유혹 행위(그루밍)를 오프라인에서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국회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이번 개정 법률에선 제11조 제5항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영상이나 이미지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착취를 위한 .. 2025. 4. 4.
[국회통과]불법 어구 '즉시 철거' 허용…'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의무화 불법 어구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실 어구에 대한 관리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또는 어구 실명제 위반 어구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무단 투기된 폐어구 등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철거 과정에서 얻어진 어획물은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방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즉시 방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보관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는 어구의 사용 및 유실이 많은 일부 어..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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