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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학교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추진...사각지대 해소? 최근 발생한 학교 내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시도교육감, CCTV 통합센터 설치 운영 및 지자체 통합 연계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0일,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설(통합관제센터)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 2025. 3. 24.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에너지·운송비' 반영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이 포함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보호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발의됐다.연동제 대상 확대 및 압류·양도 금지 조항 신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료 가격 변동에만 국한되던 기존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하도록 정의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유가상승이나 물류비 인상 등 원재료 외 비용이 급등해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 수급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양도, 면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사업자의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그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하도급대금은 제3자가 압류.. 2025. 3. 24.
[입법예고]농어촌 학생 통학비 국가 전액 지원 추진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3월 20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기대...지방재정·형평성 등 논란도 관측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 노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법안 시행에 따른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가장 .. 2025. 3. 24.
[국회통과]탈북민 어업·임업 정착도 지원…탈북 청소년 교육환경 강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탈북민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임업'까지 정착지원 확대우선 기존에는 탈북민이 영농(營農), 즉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만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營漁)와 영림(營林),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이로 인해 탈북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업과 임업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운영하.. 2025. 3. 22.
[국회통과]장애인도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무장애 관광' 제도로 뒷받침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이 제도화됐습니다.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이동 수단, 시설 이용 등 전반적인 관광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에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규정은 있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 2025. 3. 21.
[입법예고]가정폭력 등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 법안 추진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교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0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가정폭력·보호자 방임 등 위기 학생 즉각지원현행법상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보호자 .. 2025. 3. 21.
[입법예고]전세사기 처벌 강화 ; '경합범' 이득액도 합산 가중처벌 추진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개별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세사기와 같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정안,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 특례 신설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경합범 간 이득액도 합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 2025. 3. 21.
[입법예고]기술자료 유용 피해 막는다…전문기관 감정 도입 추진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평가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술평기기관 또는 발명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2025. 3. 21.
[국회통과]게임산업 규제 완화 법안 처리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기존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사전 신고 또는 24시간 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게임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 2025. 3. 20.
[입법예고]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재정지원 법개정 추진 고려대구로병원 산하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가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증외상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안정적 재정지원 명시기존에 고려대 구로병원에 연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 2025. 3. 20.
[입법예고]엔지니어링 진흥법 개정안, 업계 디지털화? 정부 과도한 개입?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8일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 디지털화 및 업계 부담 경감 목표 하지만...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 의무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신고 수리 여부 자동 간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을 수주하면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 2025. 3. 20.
[입법예고]저작권법 개정안 ; 방송보상금제 확대 '제3자 전송' 포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방송 콘텐츠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D(주문형 비디오), IPTV, OTT 서비스 등의 확산에 따라 방송 콘텐츠 전송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주요 개정 내용, 방송보상금제 '제3자 전송' 확대이번 개정안은 방송보상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자 전송'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개정안은 방송된 콘텐츠를 IPTV, OTT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현행 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 기존 조항.. 2025. 3. 20.
[입법예고]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봉사 절차 간소화 의료인의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5년 3월 12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봉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의료봉사 행정적 절차 완화 및 지자체 지원 명시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보다 자유롭게 의료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우선 의료인의 봉사활동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의료인의 경우 봉사를 하기 위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 2025. 3. 17.
[입법예고]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확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정부 역할 강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일부만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해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 2025. 3. 17.
[국회통과]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구급차 치료 공간 확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3월 13일)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강화…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현재 응급의료기본계획에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시 중..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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